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된 이후에는 사실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면책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면책 절차】1. 신청기간(파산과 동시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실무상으로 채무자는 대개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간주면책신청 규정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책신청을 특별히 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채권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건이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추후에 따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1 - 면책 신청, 심문, 채권자이의 및 허부의 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1 - 면책 신청, 심문, 채권자이의 및 허부의 결정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