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배경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채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단, 이는 비교적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총 담보부채권은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산정시점에 대해서 종전의 법률에서는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 해석상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시부터 개시결정까지 대략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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