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방지 주택법 개정안 202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층간 소음 방지 주택법 개정안 202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아파트 바닥 두께를 이전보다 더 두껍게 시공하여 층간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2023년 12월 26일 통과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한다면, 추가적으로 시공에 들어가는 재료비 즉,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들 층간 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했는데요 이는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 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기준인 49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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