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1.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2.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3.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4.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5.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6.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7.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 8.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9.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10. 지식재산권 일괄심사 신청대상 확대 1.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044-202-4929)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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