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입법 개정 촉구 / 12개월 연속 적자 등 오늘 아침 사설 요약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유가족,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교통사고로 12세 아들 잃은 아버지 가슴 아픈 소식에 대한민국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은 사고에 기여했을 수 있는 차량 결함을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 대 한국의 제조업체 책임 미국에서는 제조사들이 급가속 사고에 대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극적인 사고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고는 급가속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영상 속 운전자인 할머니는 차량이 무시무시한 속도에 다다르자 충돌 직전 손자를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12세 손자는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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