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250만호 공급대책 발표에 대한 소견

금일 기다리던 "250만호 공급대책"이 발표됨. 타이틀은 아주 멋있게 시작함.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인다." 발표전 내심 세금감면과 대출규제완화,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재건축규제완화, 그리고 나아가서 공급대책으로서 임대사업자부활등여러가지 무게있는 대책을 기대하였음. 그러나, 발표된 공약을 보고 나서 조금 황당했음. 오늘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글을 적어볼까함. ※ 참고로, 지극히 저의 소견이므로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참고만 부탁드림 국민의 목소리로 시작함. "너무 비싼 집값, 사라진 주거사다리" 국민의 목소리이니만큼 맞는말임. 설문조사는 잘한것 같음.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 "지나친규제"에 있어 우수입지의 공급위축 초래. 원인분석 내용을 보니 정부도 충분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고 있다는 반증임. 특히 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불안 심화현상이라는 옳바른 원인분석이후, 이것이 지나친 수요억제 때문에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표현한것으로 보아, 이런말을 서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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