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량 수급조절 풀기는 민생경제 폭탄 될것

레미콘운송노동조합(임영택 위원장 임하)이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대로에서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풀기를 재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15,000명을 상회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침은 2009년부터 건설기계, 특히 레미콘 차량의 과잉공급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과열된 경쟁에 따른 운송비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수급조절의 적용 대상은 국토부가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레미콘 차량은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레미콘운송노조는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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