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하는법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란?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라고도 하는데 이를 혼동하여 전월세 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 2개 다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의 용어는 같은 의미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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