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I.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정의 法이란 글자그대로 풀이하면, 물(氵물수변)이 흘러가는 것(去, 갈거)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법률관계라고 표현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법이란 사람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법률관계는 다수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를 권리의무관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고 할 때 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 속에 혈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사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법은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법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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