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대중교통 및 승용자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충격할 수 있고, 보행자가 아무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더라도 음주차량 등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된다. 이에 자동자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개념 정리 가. 자동차의 개념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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