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I. 기본 개념 정리 1. 의료과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총칭한다. 2. 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사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과오는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고, 의료과실의 중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3.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종료 예상외의 악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후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말한다.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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