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VIIII

II. 행정소송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권력분립)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행정부란 흔히 정부라는 부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행정이란 법률의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과 공익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원리 행정부가 아무리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행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행정원리이다. 즉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행정의 원리이다. 그리고,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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