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 처벌기준

민식이법 어린이보호 처벌기준민식이법은 2가지 개정안으로 시행이 됩니다1.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교법)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특가법)1. 도로교통법 개정안(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설치의무화과속단속 카메라 노란신호등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턱 2.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어린이 교통사고 처벌강화)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망 - 무기 또는 징역 3년이상 상해 -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민식이법 사망사고 사건개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후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민식이법 1.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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