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vs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교통사고란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로 교통사고 가해자가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친고죄 일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뺑소니, 사망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2대중과실비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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