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줄이려고 인건비 축소가 유리할까요?

4대보험료 줄이려고 인건비 축소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와 인건비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법인 관련 얘기입니다. XX 대표님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줄여보려는 심산으로 급여를 실제 지급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인건비는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사례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소득처분 없이 가져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한 영업상 접대비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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