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민 투자금 상향 (5억 → 15억)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오늘 ('23.06.29) 법무부는 개정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하는 즉시 시행했습니다. 공익사업투자비자 란? 기존 공익사업투자이민 (적금이민) 의 투자금액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원금 보장 무이자 펀드에 예치하면 한국에 장기 체류 가능한 F2 거주비자 발급 가능하며 5년 동안 투자 유지할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인기 우리나라의 공익사업투자비자의 투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던 거 사실입니다. 투자금 이자 없는 대신 원금 전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해외 투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이 제도는 문턱이 너무 낮았다고 비판도 많은 비판 받았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금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였을 당시 공익사업투자비자의 투자금도 상향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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