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경제와 블로그를 공부하고 있는 워터버드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일 전 뉴스를 도배했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인데 위 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돌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3년 8월 16일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해서 다자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춰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어떤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이유 결론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그간 개선된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만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61.8%)들은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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