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다수 경험이 많은

법은 우리 사회의 상식을 따라갑니다. 국가별로 사회 배경, 문화, 경제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말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국가가 있고, 개인의 명예를 더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 형법을 보면 두 가지 가치 모두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더럽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형법에서도 특정 발언만을 범죄로 규정하는데, 크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진실인 내용을 알려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전혀 처벌하지...

원문링크 :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다수 경험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