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법률 분쟁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가지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는 경우도있고 피해사례나 가해사례들을 찾아볼수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해요. 추가적으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기법과 고소장 잘쓰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계시면 좋을듯 하여 제가 작성한 또다른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첨부해드려요 https://blog.naver.com/l_l_l_l_l_l_l_l_l_l/222954358085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기법은 통신사실자료확인 공문에 있다. (경찰은 아이피추적을 하는것이아닌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것이다.) 경찰의 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경찰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법경찰이 있죠. ... blog.naver.com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려되지 않는 고소장 쓰는 법과 형사사건 진행 절차 https://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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