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Asked, ASKfm, NGL, 푸슝 등. 익명질문 어플 에스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크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아무나 제약없이 글을 남길수있는데 문제발생은 누군가 나에게 익명으로 욕설을하거나 좋지않은 말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분들은 고소를 하고싶어하고, 범인에게 사과를 받고싶어 도움요청의 글을 많이들 올리시는거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욕설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에스크는 시스템의 특성상 범죄구성요건에 성립하지않아서 고소 및 수사개시가 불가능하며, 설령 고소접수가되어 범인을 찾아내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떨어지게되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의 글이나,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범인 검거 및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고소진행 가능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범인을 형사처벌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or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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