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 상고심(3심) 법원 대한민국의 마지막 재판 단계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일주일이내 상고장을 접수하면 상급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되며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공판이 진행되게 되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심판결이라는 것은 항소심 (제 2심) 판결을 말합니다. 상고의 경우에도 항소처럼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가있고, 검사만 상고한 경우가 있고, 피고인과 검사 둘다 쌍방 상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 게시물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https://blog.naver.com/l_l_l_l_l_l_l_l_l_l/223124048775 항소심 2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 - 상고장, 상고이유서, 변론요지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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