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안내(소상공인 손실보상,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범죄)


[법령 안내]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안내(소상공인 손실보상, 근로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10월에는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시행-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0.8. 시행 1.[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2.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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