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9월에 달라지는 주요 시행 법령 안내(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2022년 9월 주요 시행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9월에는 총 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에 대해 정리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시행-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법제처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 9. 1. 시행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9월 10일 시행-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법제처 「검찰청법」 개정, 9. 10. 시행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함. ①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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