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10월에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기한 연장,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2022년 10월 주요 시행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10월에는 총 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법제처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1. 시행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 ①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②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산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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