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 주소, 정책VS시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 주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 승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시작해 김수현 실장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김수현 실장의 생각을 모르고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만 바라보고있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겉만 보고 있는 셈이다. 김 실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세종대교수(한국도시연구소 소장)신분으로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실천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고민했다”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놓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의 속내를 가장 잘 풀어 놓은 것은 그해 8월 “어차피 집 사기 어렵다. 부모 죽기만 기다릴 텐가?”라는 제목으로 나온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물론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사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인터뷰에 그의 생각과 책 내용이 잘 녹아져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크게 3가지를 제시한다. 민간 임대의 제도권화 광역급행철도(GTX)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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