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땅 팔았다가 낭패보겠네” 파이낸셜뉴스입력 2009.07.22 22:25수정 2009.07.22 22:25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폐기물 무단 매립과 기름 유출로 오염된 서울 한복판 땅을 수백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이 땅을 매입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테크노마트 건설시행사인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와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라임개발은 지난 2002년 7월 지하 7층·지상 26층으로 국내 최대 규모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건설..........
토지 매매 후 발견한 지하 폐기물, 오염물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다202050 판결, 대법원 2009다66549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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