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네요. 나열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유통상업지역에 허용하는 건폐율의 상한은 '80%이하'이고, 용적률은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봐야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유통상업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20221 현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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