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NO

과거에는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간통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간통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륜남, 녀가 성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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