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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