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아내남편이혼 간통죄 대신 손해배상청구

과거부터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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