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계약 6년' 연장 추진… 김현미 장관 의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계약 갱신 때 적용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1회 재계약을 보장해 총 4년으로 연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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