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색 방법 | 일반적인 방법, 개별 홈페이지, 대법원 열람실

일반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사건번호를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료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사이트 등에서 해당 판결 원문을 게시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더 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쉽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열람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2013. 1. 1. 이후 확정된 판결, 민사사건의 경우 2015. 1. 1. 이후 확정된 판결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최근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은 위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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