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족상도례, 왜 문제가 될까

작년 3월 경, 박수홍이 결혼을 못 한 이유가 친형과 그의 형수 때문이라는 보도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형사고소, 구속영장청구 등 계속 사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가족들은 박수홍이 아니라 그의 친형을 옹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박수홍 부친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더 나아가 박수홍의 다른 가족들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기사가 여기저기 보도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몇몇나라에만 특별한 제도인 친족상도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형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이 됩니다. 박수홍은 그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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