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배임죄 저지른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서우 대표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승소 사례를 읽기 전에 저의 변호 철학부터 확인하세요.- 오늘은 1심에서 배임으로 2억 원가량의 금액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원심형 파기 및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결과 - 1심 2억 원가량의 배임 -> 원심 판결을 파기 및 집행 유예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2. 신청인 상황 상대방이 금융 기관이라 합의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합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배임죄인 경우에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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