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 렌트.. 큰 사고까지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법률방송을 통해 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 렌트 및 큰 사고까지 났을 때의 상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저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무살 남짓의 남자가 와서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났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빌린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준 건데, 이 점으로 인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님께 욕설을 받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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