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 감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사례를 보시기 전, 변호사 상담 전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승소사례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을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례- 이 사건을 처음 수임하고 피고인을 접견 갔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상깊습니다. 구치소의 같은 방 사람들이 말하길, 그 피고인에게 '무조건 3년은 나올 것이다.' 만약 '2년 정도가 구형되면 그건 기적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피고인의 담당 판사님께 재판받은 사람들 중 피해금액이 2억 원 이상인데, 3년 이하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위의 판결문을 잠깐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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