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편파변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소멸시켜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매 달 꾸준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채무자에게 부채 탕감 및 새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때 채권자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 대부업체 외에 일반 개인이 되는 경우도 많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개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관련 서류 송달이 수월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많은 편이기에 개인회생 절차의 난이도가 다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절차의 어려움보다 훨씬 유의해야 하는 점은 편파변제로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독 독촉이 심한 개인 채권자에 대해 주위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갚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편파 변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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