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무혐의 결과를 바란다면

불법촬영죄 무혐의 결과를 바란다면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불법촬영죄와 관련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제주도 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신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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