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적 관계 맺은 사실 없더라도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먼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며 글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실제 성적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행위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죄목은 타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 여부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의견, 성별, 나이, 이에 더불어 가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 관련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배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법부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겠다 명한 바 있는데요. 형량의 수위는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