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카촬죄, 명백한 불법촬영인만큼 엄격한 처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기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단절 장려 공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님에도 신체 일부를 찍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면 성립되는 범죄로써, 성립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편에 속합니다. 카촬죄라고 불리는 본 죄목의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죠. 촬영물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청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간혹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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