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결정에 의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용어들 안녕하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평소에 접하지 못 ...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폐지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1) 변제계획인가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와, 2) 변제계획인가 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