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실화죄 성립요건과 형량

며칠 전 동생과 싸우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18살 A 군이 현주건조물 방화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A 군은 동생과 다투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지른 후 순간 화력에 스스로 소화 시킨 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이런 화재가 발생되면 아파트 3층에서부터 시작되어 다른 이웃까지 번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도 3층 70대 주민이 자신의 방에서 피운 담뱃불이 주변 인화물에 옮겨 붙여 30대 젊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발화로, 위층까지 번져 10층에 사는 B 씨가 연기로 이한 질식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손실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고의 혹은 우발적인 행동이든지 특히 위와같이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동 수단 등에 일으킨 경우라면 방화죄 혐의로 매우 무거운 형량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방화죄란 인명,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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