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법치주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규정된 생활규범과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협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적 처분이 마련되어 있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후에 도망가거나 차에서 내려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 발생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뺑소니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하나의 법률만 적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을 구조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대물사고와 인피가 있는 대인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

원문링크 :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