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자(부제: 아내의 밥에 대해 남편이 형사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안세열 변호사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형사상 처벌 받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미 관련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다 눈치 채셨겠지만 답은 5번입니다. 당사자간에는 얼굴 붉히고 그닥 좋을 것 없는 사례지만 그래도 저는 보고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남편 직업이 변호사라서 벌금 50만원짜리 형사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해프닝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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