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아무런 증거 없이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만일 서로를 잘 아는 편한 지인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라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위험하고,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추행의 고의나 추행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내심의 의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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