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좋은 처분을 받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고르자면 성범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의 성매매 알선에는 성매매를 직접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유흥업소나 다방 들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1:1로 진행하다 보니 적발될 염려가 적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처벌의 범위가 좁아 직접 성을 매수하거나 판매한 사안에서만 징벌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성매매 알선이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형사 처분을 받게 ...
#답방가능
#이웃소통
#이웃추가
#일상소통
#평택법무법인
#평택변호사사무실
#평택형사변호사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비용
#소통블로거
#소통가능
#성매매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승리
#법률정보나눔
#법무법인승리로
#서로이웃
#서이추환영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알선변호사
#성매매알선비용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평택형사변호사 채팅 어플 썼을 뿐인데, 알고 보니 성매매 알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