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주의 김소연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여 피고인을 무죄판결로 이끌어낸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피고인을 변호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됨. 변 호 활 동 가.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A의 친구인 B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신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A와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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