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들이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주의 안상배 대표변호사가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 3.을 변호함. 피고인 2., 3.은 아파트 분양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1.은 2018. 10.경 피고인 2.로부터 대구지역에 있는 A아파트 청약 공고 일정을 듣고, 피고인 3.에게 A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 장애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장애인 3명을 모집하여 A아파트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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