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예주의 안상배 대표변호사가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공문서 등의 위조 , 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죄(형법 제 225조) 우리나라 형법 제 225조는 공문서위조죄를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또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것에 비해 공문서 위조는 처벌이 매우 무거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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