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후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 제한 기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주입니다. 벌써 11월이고, 계절은 가을을 넘어 겨울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정치인, 연예인 등이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그에 따라 경찰 조사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그러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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